[정무위 국감②] 문어발식 확장 논란…도마위에 오른 플랫폼 기업

카카오 논란, 정무위 국감 핵심으로 떠올라
'머지 사태'와 금소법 논란도 질의 이어질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다음달 초 개시를 눈앞에 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중심에 선 플랫폼 기업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어발식 확장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관련 플랫폼 기업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먼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 최근 확고한 시장 지배자 지위를 바탕으로 골목 상권에 침입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주경, 윤창현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등 ▲소비자 기만,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외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공세적 기업 인수합병(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지적 등 관련한 질문에 나서겠다고 사전에 밝힌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금소법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금소법도 최근 큰 논란을 불러 왔었기 때문에 질문이 안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 할 예정이다.

대규모 환불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 같이 등록되지 않은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로 증인으로 소환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전자지급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의견과 함께 입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