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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송으로 남은 반독점 불씨...4대 빅테크 정조준

최종수정 2021.09.20 16:50 기사입력 2021.09.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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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최근 애플이 미국 내 반독점 소송에서 앱스토어 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한 법원 판결을 받았다.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최악의 판결은 피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애플을 비롯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4대 빅테크 기업들을 겨눈 미 정부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서다.


애플 소송으로 남은 반독점 불씨...4대 빅테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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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90일 안에 외부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그동안 유료 콘텐츠 결제 때 앱마켓인 앱스토어 내부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외부 결제 차단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애플은 인앱결제로 거두던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픽게임즈는 중개업자일 뿐인 애플과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이 같은 취약한 유통구조 때문에 개발사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8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에서 시장에서 혁신 저해와 진입장벽 같은 독점적 행위를 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판결로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애플이 반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에픽게임즈가 불복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릴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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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와 의회에서는 애플 등 4대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4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양대 반독점 규제기관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문에 대한 독점력을 누려왔고 이 같은 상황은 끝나야 한다"며 "우리가 제기한 우려들을 다루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독점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막거나 반독점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예산을 늘리는 등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처럼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를 인수합병(M&A)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도 담았다.


빅테크 기업 규제에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던 미국은 지난해 말 법무부와 FTC로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양분하며 규제 움직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짧은 시간 이들 기업들의 몸집이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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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출범 직후부터 이들 기업들에 칼 끝을 겨누며 시장 경쟁에 공격적인 법 적용을 시사해왔다. 아마존이 지난 5월 워싱턴DC 검찰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피소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첫 소송 사례가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을 겨냥한 이번 반독점 소송 결정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행보에 새 전선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AT&T의 기업 해체 사례에서 보듯 기업 해체 소송이나 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 제정 등의 초강력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비판론자'로 불리는 조나단 캔터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국 국장으로 지명하면서 반독점 견제를 위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는 FTC 수장으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고,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 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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