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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천대유, 나를 공산당이라고까지 했는데…택지 공영개발 제도화하겠다"

최종수정 2021.09.20 10:24 기사입력 2021.09.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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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천대유, 나를 공산당이라고까지 했는데…택지 공영개발 제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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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중상모략 흑색선전)를 보며 결심했다"며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을 공영개발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달부터 경기도가 도입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토건(토목과 건축 등)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45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대장동 민간참여)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민간 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을 떠맡게 된 데 대해서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 및 시행사와 은행은 물론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났다"며 "성남시에서 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런 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해)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이 과정에서)화천대유 대표로부터 '(이재명이)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며 "지난 3년동안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 주도형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실행했다"고 소개했다.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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