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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①] 가계부채·가상화폐, 도마 위…'머지 사태'도 논란 예고

최종수정 2021.09.20 12:48 기사입력 2021.09.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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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와 최근 규제 정책 점검
금융위·금감원 국감 직전 거래소 폐쇄 등 혼란 우려도

국회 /문호남 기자 munonam@

국회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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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가상화폐'가 주된 논쟁 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논란, 머지포인트 사태 등 민감한 이슈도 산적해 있어,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10월1일 국무조정실 국감을 시작으로 같은달 21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와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의 국감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문제다.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18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 수장을 대상으로 강한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출규제와 속도에 대한 우려도 논란거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식이 "금융사와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급격한 가계대출 조이기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에 대한 문제도 질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가상화폐 문제는 국감 기간동안 대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벙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이 폐업하거나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이 진행되는 6일과 7일에는 가상화폐 혼란이 극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환불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도 쟁점이다. 머지포인트 같이 등록되지 않은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또 이와 관련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로 증인으로 소환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전자지급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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