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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과방위 국감①]사실상 네카오 국감…플랫폼 때리기 집중

최종수정 2021.09.20 07:00 기사입력 2021.09.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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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과방위 국감①]사실상 네카오 국감…플랫폼 때리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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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이른바 네카오(네이버+카카오)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발표한 이후 예고됐던 수순 대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은 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플랫폼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119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전략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층 커진 가운데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으로 수수료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스마트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다 극심한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헤어샵, 스크린 골프 등 골목상권 진출 전략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증인채택이 불발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올해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도 커졌다. 과방위는 10월 1일 예정된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신청한 상태다.


네카오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글(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페이스북(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애플(윤구 애플코리아 사장)도 과방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초로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망 무임승차 비판을 받아온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경쟁사업자이자 한국 내 OTT 서비스(디즈니플러스) 개시를 앞둔 월트디즈니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대규모 플랫폼 국정감사를 예고하며 앞다퉈 ICT 업계 대표들을 불러 세우자 또 다시 '군기잡기식'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은 행보가 노골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결국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 국감으로 치달으며 여론몰이식 비난 공세가 선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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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인 신청 취합 명단을 살펴보면 여야 모두 '일단 부르고 보자'식 증인 채택이 확인된다. 카카오의 경우 과방위, 산자위, 정무위, 국토위는 물론 해수위에서도 호출된 상태다. 플랫폼 기업들도 허탈한 표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극복 선봉에 앞장섰던 사회적 기여는 인정해주지 않고 '갑질' 프레임으로만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작 기업과 소비자 간 이해 충돌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고 기업을 들러리 세운 '호통 국감'이 될까 우려된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표심을 노린 공세나 망신주기 국감보다는 그간 플랫폼 기업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점들도 함께 인정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유례 없는 송출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진 CJ ENM-통신사 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과 정책 방향,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알뜰폰 시장 상황, 이루다 사태로 경종을 울린 AI 윤리 기반 조성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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