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제재 논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참여 계획 설명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며칠 전에 벌인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어제까지도 역내 파트너들과 접촉해왔고 안보리에서 논의했으며, 1718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대북제재위 논의를 거쳐 대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회의만 소집하고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을 때도 비공개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다.

안보리는 통상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에는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대체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같은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속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닌 내부적인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에 담화를 통해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