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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위12% 추석 후 재난지원금 받아…"서울도 다줘라" 불만 고조

최종수정 2021.09.22 06:00 기사입력 2021.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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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위12%도 지원금 확정…추석 후 지급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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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서울 산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를 본 기분이다." 회사원 조모씨(32)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얘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사는 곳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와 카드 등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만 6000명이 포함된다.


경기도에 이어 충남 논산·계룡 등도 100%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서면서 향후 불만이 고조될 경우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보유한 자산도 비슷할 경우 경기도에 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 등 여타 지역에 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인천·서울 곳곳서 불만 고조…'재난지원금 티어표'까지 등장


실제로 경기도 지원금 추가 지급 소식에 네티즌들은 본인 거주 지자체들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인천은 뭐 하나",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처럼 12%도 줘라. 그 12%가 부자가 아니다", "서울시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 티어표'라는 글까지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는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성골(상위3%), 진골(상위7%), 6~4두품(상위12%), 평민(상위90%), 노비(상위100%) 계급을 총 5개로 분류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소득 하위 88% 지원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경계선상에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90%로 지급률을 높일 경우 국민 2%에 해당하는 46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을 2.2명으로 보면 약 100만명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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