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형량 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초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이 무죄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정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일부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