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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0년 넘게 아버지 부양 장남에게 보상금 줘야"

최종수정 2021.09.17 09:39 기사입력 2021.09.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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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선순위 인정
보훈청 "특별한 기여 없어"
행정법원 "더 높은 수준 부양"

法 "30년 넘게 아버지 부양 장남에게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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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4남매 중 장남으로 총각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산 A씨는 1987년 4월 결혼한 후에도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부양했다. 2015년 12월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홀로 남았다. 이후 A씨는 아버지에게 더욱 신경 썼다. 당시 아버지는 고령에 척추협착, 만성 전립선염 등 각종 지병을 앓아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수시로 받아야 했다. A씨는 아버지와 병원에 동행하거나 간병도 자처했다.


누나들과 여동생은 A씨의 이러한 노력을 몰라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의 아내도 A씨와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는 데 적극 나섰다. 2017년 8월에는 그 노력을 인정 받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았다.

그러던 2019년 10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자신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A씨의 아버지는 1982년 8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돼 있었다.


그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에 자신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사회통념상 A씨가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 도리를 넘어 아버지의 삶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지난달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가족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버지도 평소 생전에 다른 자식들에게 보훈보상금을 A씨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보훈처에도 이를 문의하는 등 장기간 자신을 부양한 A씨가 보훈보상금을 지급받기를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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