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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풀면 새벽배송 가능한데"…법안 통과는 미지수

최종수정 2021.09.17 10:42 기사입력 2021.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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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③] 꽉 막힌 유통 규제
"온라인만 완화해도 개선"…소비자들 목소리 높아져
관련 법안 발의 됐지만…유통산업발전법 여야 이견

"대형마트 영업제한 풀면 새벽배송 가능한데"…법안 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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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서비스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통 규제를 완화,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수도권 및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서비스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 풀어야 = 17일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에 묶여 있는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만 풀어준다고 해도 각 지역별 거점을 갖춘 유통업체들이 지역 곳곳으로 새벽배송, 즉시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도시 거주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지역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업일과 자정(밤 12시) 이후 영업금지 등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주문 건을 처리할 수 없다.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들이 급성장하는 사이 대형마트는 유통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돼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 놓고 맞선 여야 = 민주당은 모든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온라인 부문, 복합쇼핑몰 규제 등 유통산업 전반을 같이 봐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논의가 될 것 같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 법안만 원포인트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여야 간 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대해 이견이 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올해 초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추진해왔으나 부정적 여론과 업계 반발 등으로 법안 논의를 미뤄왔다. 민주당의 대표 법안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심야 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의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도 "규제 완화" = 대형마트들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 소비자들도 규제 강화 대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매장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통 규제에 따른 역차별로 사실상 e커머스 업계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 지방에서도 새벽배송·주말배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이마트는 매장 내 온라인 주문처리 공간인 PP센터를 110여개 보유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온라인 배송을 위한 스마트스토어와 세미다크스토어를 구축해뒀고, 홈플러스는 107개 점포가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절반가량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찬성(48.0%)이 반대(11.6%)보다 4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회사원 김모씨는 "지금은 서비스 권역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유통 규제에 가로 막혀 비대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규제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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