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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추정 조항 빼겠다"

최종수정 2021.09.16 23:02 기사입력 2021.09.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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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통해 일부 의견 절충했지만,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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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출연한 MBC 방송 ‘100분 토론’에서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고의 중과실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에 비춰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에 화답하며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되는 것"이라며 반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여야 8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송 대표는 합의를 추진하되, 안 되면 그동안 논의 대통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송 대표는 "11번 논의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안과는 달리 논의한 걸 반영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찬반 토론을 할지, 전원회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져왔을 때도 박수치면서 해야 되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유통, 생산경로가 다변화됐다"면서 "정치권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데 자정 노력은 안 하고 언론인에게만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인터넷 유튜버 등의 가짜뉴스도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야당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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