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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1670억 달해"

최종수정 2021.09.15 12:08 기사입력 2021.09.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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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
위약추징금 살펴보니
LG유플, 추징금 28% 차지

"통신사들,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167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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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난 5년7개월간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한국전력공사 전봇대에 통신선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돼 낸 위약추징금이 1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 행정·공공기관이 한국전력공사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는 128만6657조(가닥)으로 집계됐다. 위약추징금 총액은1670억원에 달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 위약추징금이 466억원으로 전주 무단사용 30만3875조가닥이 적발됐다. 통신 4사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전체 위약추징금 약 28%를 차지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87억원(21만8059조가닥), SK텔레콤 188억원(16만6197조가닥), KT 160억원(10만3657조가닥) 순이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신주 대부분이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들이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선 지중화는 지상에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송전선을 땅속에 묻는 작업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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