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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되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쟁점은?

최종수정 2021.09.15 15:14 기사입력 2021.09.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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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체 선정 특혜 의혹
②화천대유 실소유주 이 지사와 특수관계인 여부
③막대한 배당금, 사업구조 적정성

확전되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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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대장지구 사업 관련 의혹이 확전되고 있다.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한 ‘화천대유’가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①특혜나 비리가 없었는지, ②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인지, ③5000만원을 출자해 577억원의 배당금을 남긴 사업구조가 적정했는지 등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은 성남시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 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한 사업이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이 맡았고, 여기에 민간투자사 자격으로 참여한 곳이 언론인 출신 A씨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로 추진돼온 사업을 시장 취임 후 공영개발로 전환해 2015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①특혜 있었나 = 야권 등에선 화천대유가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 매입비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계획이 공모 마감(2015년 3월 26일) 후 나흘 뒤인 30일에 발표돼 사흘만에 심사가 완료된 점, 대형개발사업에 설립된 지 5개월 된 신생업체가 참여해 입찰업체로 선정된 점 등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다만 이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모로 업체 선정이 이뤄졌고, 컨소시엄 차원에서 이익배분 구조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②이 지사 측근이 실소유주? = 화천대유 소유주인 전직 기자 A씨와 이 지사의 특수 관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나 BBK처럼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수익이 이 지사, 혹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지는 밝혀져야 할 핵심 고리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A씨가 2014년 7월 이 지사를 인터뷰했다는 사실 하나다. 이 지사는 전날 "인터뷰 이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③차익 얻는 과정 적법했나 = 화천대유가 5000만원의 출자금을 들여,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 1000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논란꺼리다. 택지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성남시민에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점,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대해왔던 이 지사의 기치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금싸라기 땅 택지 개발에서 소수의 민간업자가 아무런 특혜나 밀실거래 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저격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부동산 특혜의혹이고 여당 내 지지율 선두의 현직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사건”이라고 저격했다.


다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금도 많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개발 인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서 생기는 민간투자자 수익이 많다고 비판할 것인가"라 반문하며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이익 일부를 환수한 부분을 오히려 칭찬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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