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조정론에도 집 값 안잡히자…정부, 분양가상한제 손본다(종합)

홍남기 부총리,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공급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업계의견 수렴해 애로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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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준금리 인상과 잇딴 '집 값 조정' 경고에도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민간 공급의 역할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특히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던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고,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민간의 역할을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문가·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축적했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코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아파트 민간 공급겨냥, 제도 완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집중된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수요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의 물리적 규제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왔다고 지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상한제까지 손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목한 비은행권은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한다.

이어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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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정보 활용…계약격차 보완= 정부는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전월세 신고 정보를 활용해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문제도 추가 대응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