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본격적으로 돈 쏟는 탄소중립…환경부, 내년 예산 11.8兆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환경부는 1일 내년도 소관예산 및 기금안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0조1665억원)보다 6% 증액된 10조7767억원, 기금안은 올해(1조49억원)보다 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내년 신규로 조성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편성한 전체 예산(12조원)의 약 40%를 차지한다.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해 무공해차 사용자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내연기관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3264억원에서 내년 3456억원으로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을 유도한다. 관련 설비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87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공공부문에서도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예산(20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도 추진한다. 습지보전관리에 286억원,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 35억원,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기반 구축에 1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외에도 ▲안전한 물 공급, 재해·재난 예방 강화 ▲폐기물 발생 최소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