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F-35 내년 예산 삭감 전력화 지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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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 2차 추경 F-35A 예산삭감에 "전력화계획 영향 없어"

국방부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F-35A 전투기 도입예산 등 국방비 5600억 원을 삭감해 재원으로 충당한 것과 관련 "전력화 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2일 밝혔다. F-35A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으로 충당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첨단전투기 예산을 깎아 전력증강에 차질이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쳐 감액되었고, (F-35A) 전력화 시기와 사업계획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감액 내역도 환차익, 낙찰차액, 연내 집행 제한 예산으로 사업계획 변경과는 무관하다"며 "추경 감액으로 인한 전력화 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사업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향후에도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추경 심사에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42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은 추경안에 담겨있지조차 않았던 방사청 관련 사업 예산으로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방사청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방위 예비심의 조차 없이 진행된 감액인 점을 유추하면 구매 시기를 조절한 정도의 감액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기존 무기 계획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금 지급 시기 등이 조정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내년에 지급될 돈을 앞당겨서 올해 사용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