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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유예 종료…"이르면 10월에 정부 디폴트"

최종수정 2021.08.02 09:50 기사입력 2021.08.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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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재무장관 "디폴트 발생시 모든 국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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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공식 종료되면서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이르면 10월에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이날부터 종료되면서 1일부터 한도가 부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22조달러로 설정돼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이 한도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8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 부채가 이미 한도를 넘어섰기에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됐다. 부채 한도가 조정되거나 유예 기간이 재연장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 지출 항목을 이행하기 위해 세금 수입을 활용하거나 다른 연방 예산을 끌어오는 등 이른바 '특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재무부는 특별 조치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채권 투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유가증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재무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기에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9월에 재무부의 모든 특별 조치가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르면 10월에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현금 잔고는 7113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에는 현금 잔고가 5012억달러에 그쳐 한달 만에 2000억달러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옐런 장관은 또 "10월 1일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 항목이 있어 이날 하루동안 1500억달러의 현금을 소진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아울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의회에 부채 한도 수정을 촉구했다.


미 의회는 8월 한 달 동안 휴회 기간에 들어갈 예정이다. 9월에 회기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어서 부채 한도 조정에 관한 협상도 이르면 9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공화당 측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처리로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공화당에 일부 법안을 양보하는 대신 양당 합의로 부채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상태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 조정을 위해 공화당에 특정 법안을 양보하는 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당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역사상 한번도 부도 사태를 맞은 적이 없었다.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90회 넘게 한도를 조정해오며 위기를 넘겨 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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