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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폐업 소상공인에 1인당 50만원 지원…민생경제 역량집중"

최종수정 2021.07.30 09:29 기사입력 2021.07.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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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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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약 28만명에서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의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달 들어 델타변이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민생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장려금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점포 철거비·법률자문·재기교육·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도 이뤄진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이 투입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130만명에게 신속 지급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에 맞춰 곧바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가동한다.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에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8조원 규모다. 대출한도도 기존보다 두 배 상향한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한다.


아울러 이 차관은 "시장·상점가 및 주변 상권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를 금년 10월에 4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인 '백년가게'도 금년 1000여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회복조짐을 보였던 고용시장도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다시 타격이 우려된다. 이 차관은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 청년·노인·영세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위축돼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25만2000개 일자리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지난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14만2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행업, 관광업 등 충격이 집중된 코로나19 취약업종 종사자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조4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말까지 3만7000개 사업장에서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했다"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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