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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동맹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바이든, 미국산 구매 규정 강화

최종수정 2021.07.29 07:40 기사입력 2021.07.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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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물품 인정 기준 부품의 75%까지 확대 추진
현 기준은 55%
공급망 안정화 추진해 경제 안보 확보와 일자리 확대 '조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럭 공장에서 연설하며 연방 정부의 미국산 구매 규정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럭 공장에서 연설하며 연방 정부의 미국산 구매 규정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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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달 물품 구매 시 미국산 구매 규정을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연간 6000억달러(692조원) 규모의 미국 조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 사용과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현재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산이면 완성품을 미국산으로 인정해 연방 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행 즉시 현재보다 5% 포인트 높은 60%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물품을 미국산으로 인정한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미국산 부품 비중을 높여 2029년에는 75%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price preference)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산의 비중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럭 제조 라인을 둘러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럭 제조 라인을 둘러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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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경제 안보에 필요한 물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60일간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과거의 미국산 구매 약속은 공허했지만 나는 미국산 구매를 현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연이어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다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동맹국과 교역하겠지만 다시는 핵심 물품을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나는 미국에 베팅하겠다"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1930년 미국산 구매법 시행 후 7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60만대의 차량을 모두 미국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연방 정부 각 부처에 대해 미국산 물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고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확대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해 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방안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의료 용품 등 핵심 물자를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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