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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더나 일정' 밝힌 송영길…정부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 유감"

최종수정 2021.07.29 09:33 기사입력 2021.07.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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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비밀소지 협약 위반하면 페널티 가능"
"공급 일정, 물량 재조정되거나 공급 중단할 수 있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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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세부 공급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제약사가 비밀유지 협약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공급정보 관련)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우선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저희 중대본은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혼란이 발생하고 설명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가급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런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쪽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백신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상당 물량을 다음 주에 바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물량 수치는 있지만, 1차 협의 결론이기 때문에 공개하기에는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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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모더나가 8월 중 도입하기로 한 백신 물량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이 제약사와 정부의 비밀유지 협약을 위반했을 위험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백신 세부 공급 계획은 통상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도입 시기에 맞춰 공개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만일 비밀유지 협약을 어기면, 제약사가 백신 공급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해도 정부가 대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대상(송 대표 발언)도 비밀유지 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페널티(처벌)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 페널티로 공급 일정과 물량을 재조정할 수 있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으며, 공급을 중단해도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례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연기됨에 따라서 다시 재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비밀유지협약 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대상자들에게 접종할 모더나 백신을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대상자들에게 접종할 모더나 백신을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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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 가운데, 야권은 송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국민이 집권여당 대표의 입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나"라며 "이제는 걱정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된다"며 "협약 위반의 이유로 대금은 지불하고(도)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된다면 어떻게 할 텐가.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송 대표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구두 논평에서 "이번 송 대표 발언 논란을 포함해 우왕좌왕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반복된다"며 "국민이 신뢰를 잃을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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