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결과 ‘규탄’

책임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맹탕 보고서’에 불과 지적

전북도의회는 정부의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결과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8일 가졌다.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결과는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고 규탄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담댐·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는 수해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해원인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도의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는 “정부는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인 수해원인이 된 급격한 방류 등 댐 부실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주민들을 위한 빠른 원인규명과 배상 절차에 측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용담댐 및 섬진강댐 하류에서는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