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 연합훈련 취소 이미 합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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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남북 정상간 합의에 따라 13개월 만에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면서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국방부는 “아직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일정이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우리 군은 훈련 규모를 줄여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에 이어 FOC 검증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정례적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일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핵심 인력을 포함한 양측 야전부대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으면서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통신채널 재가동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남북 정상간에 연합훈련 취소를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를 27일에 맞춘 것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겉으로는 코로나19로 훈련이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미 남북간에 훈련 취소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데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