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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 하위 88%' 지원금, 형평성 논란

최종수정 2021.07.28 09:40 기사입력 2021.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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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시민들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불만
文 대통령 "여유 있는 분들이 양해해달라"

코로나19 확산세와 폭염 이중고가 기승을 부린 27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확산세와 폭염 이중고가 기승을 부린 27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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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88% 국민에게만 지원금 줄 바에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88%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검토했으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80%·84%·90%·100%로 여러 얘기가 나오다 결국 '소득 하위 88%'로 절충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모호한 데다 소득 상위자가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총 2034만 가구(4472만 명)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주택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한다.

사진=네이버 카페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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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기준에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세금은 훨씬 많이 내면서 항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라며 "이렇게 더 버는 사람에게서 (세금) 가져가서 덜 버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게 민주사회의 '복지'인건가"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돈을 더 버니까 이해하라'고 한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우리도 똑같이 대출 갚고 가계부 쓰고 매달 소비 줄여가며 식비 아끼면서 똑같이 생활한다"라며 "정말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께 간다면 덜 억울할 거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 또한 해당 게시물에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는데 억울하다",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이상한 기준으로 나눠서 나보다 잘살거나 비슷한 누군가는 혜택받고, 우리는 세금 내고 억울하다", "지원금을 주려면 다 주든가 편 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네이버 카페 화면 캡처.

사진=네이버 카페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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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경우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액수가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83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엇비슷한 두 가정의 경우 지원금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으로 나뉘면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달 건보료를 30만8000원을 낸 4인 가구라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건보료 합산액이 30만9000원인 4인 가구는 받지 못하는 식이다. 결국 불과 몇백 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소득 하위 88%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며 "하위 20%도 아니고 88%가 무슨 선별 지급이냐. 차라리 1인당 25만원씩 줄 돈을 조금 줄여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 또한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료 선별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과연 12%를 배제하면서 나타난 재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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