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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원 더 받으면 삶 나아지나"…최재형, '이재명 기본수당' 저격

최종수정 2021.07.23 23:09 기사입력 2021.07.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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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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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전 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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