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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 ‘백가쟁명’..논쟁 딛고 성공할까

최종수정 2021.07.23 12:12 기사입력 2021.07.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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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기본소득 논쟁’ 재점화
가성비 논란·임대료 전가·재원 구체성
反기본소득 논쟁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재명표 기본소득 ‘백가쟁명’..논쟁 딛고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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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공약’에 대한 비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월 8만 원(전 국민 연 100만 원)을 주려고 52조 원의 혈세 낭비한다는 ‘가성비 논란’, 기본소득 재원으로 설정한 토지세를 부과하면 ‘집값·임대료로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 기본소득을 명분 삼아 사용자가 일당이나 수당을 깎을 수 있다는 비판, 재원 마련의 구체성 결여 등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지사의 ‘정책 브레인’이자 기본소득 기획자로 알려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에게 재반박 논거를 들어봤다.

①월 8만 원에 불과 =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전 국민 100만 원, 청년 200만 원을 완성한다 해도 월 지급액은 각 8만 원, 16만 원에 불과하다. 소득이 아니라 용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원장은 ‘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주는 무형의 효과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불쌍하니까 받아라’는 시혜와 부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겐 맞춤형 지원,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에겐 조세 신뢰 상승과 세금 납부에 대한 효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은 재원의 문제 때문에 필연적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②토지보유세가 재원? 임대료·집값에 전가 = 토지세 부과가 임대료나 집값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고 기존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이중과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원장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은 토지지분이 높지 않아 세율이 크지 않을 것이고, 주로 기업법인 토지나 대토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주택의 과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종부세나 재산세와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각 세목의 토지부문을 추출해 정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려 토지를 통한 차익실현이 어렵다는 저항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도 언급했다.


③기본소득 수당·일당 낮추는 명분? = 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당과 수당을 낮추는 명분으로 기본소득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고용인뿐 아니라 사용자의 생계비도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판의 근거가 떨어진다"고 했다.


④재원 마련 구체성 떨어져 =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확대되는 시점에 따라 재원 마련 안을 세분화했다. 연 25만 원을 지급하는 단기에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액이 확대되면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분에서 25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부문의 예산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공약은 지향점을 말하는 것"이라며 "건물 지을 때 설계도가 있고 상세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은 더욱 숙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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