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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에 주민 동의율도 높은데…'대청마을' 도심복합사업 왜 안되나

최종수정 2021.07.23 12:15 기사입력 2021.07.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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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까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번번이 고배
6차 발표 앞두고 주민동의율 35%까지 올려
주민들 "대청마을 지정하면 2·4 대책 탄력"
정부는 부정적…개발시급성 없고 요건 미흡
강남권 0곳…앞으로도 후보지 지정 힘들듯

강남권에 주민 동의율도 높은데…'대청마을' 도심복합사업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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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을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해주세요. 강남에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2·4대책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의 부동산 시장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대청마을' 주민들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청마을 주민들은 다음 달쯤 발표될 6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주민동의율을 35%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청마을은 올해 초부터 유력한 ‘강남권 1호’ 예상 후보지로 꼽혔지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5차까지 발표되는 과정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강남권에다 주민 동의율도 높은데…주민 반발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52곳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이 후보지에 포함됐지만 강남권은 전무하다. 올초 강남구청이 국토부에 대청마을을 포함해 5개 구역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일찌감치 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해 현재 35%까지 동의율을 올린 대청마을 주민들은 계속되는 후보지 지정 무산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청마을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탓, 서울시에선 국토부 탓을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강남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고 주민들도 적극적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청마을이 후보지에 선정돼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면 약 8000가구의 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며 "강남 집값이 진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지난 4월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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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원동 개발 시급성 없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토부가 대청마을을 포함한 강남권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청마을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1종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2·3종지역 위주로 결정하고 1종지역은 가급적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주거지이면 용도지역 2·3종이 주대상인데 일원동은 현재 1종이 대부분"이라며 "과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거나 도시계획상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면 1종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일원동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청마을은 과밀도나 도로접도율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도 상황이 양호해 서울시와 국토부에선 "개발 시급성이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다주택 보유 주민들의 공공개발 반발 여론도 문제다. 이곳 주민대표단에 따르면 전체 소유주 2000세대 중 약 400세대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공개발이 이뤄지면 상당부분 현금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대청마을의 한 주민은 "후보지 지정이 지연되는 사이 신축 빌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며 "앞으로 노후도가 낮아지면 정비사업 추진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도심복합사업, 강남권 지정 없을 듯

대청마을 외에는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만한 대안 구역이 없어 당분간 강남권 후보지는 찾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청마을 제외한 나머지 강남구청 제안 지역들은 규모가 작아 도심복합사업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지역 위주로만 서울 후보지들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지방 후보지를 찾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도심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도 시작했는데, 서울지역은 제안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긴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라며 "강남권은 민간개발로 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심복합사업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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