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5차 후보지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선정

1만1200가구 주택 공급…이번에도 강남권은 빠져
정부 목표 4분의 1 수준…후보지 주민동의율도 낮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 등 총 6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약 1만12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 2곳)을 5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의 개발을 통해 총 1만1206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

◇서울 한 곳 뿐, 강남은 아직 전무=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쪽의 저층주거지역 11만4770㎡이 유일하게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은 지난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고밀 개발을 통해 총 2975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

부천에서는 △소사역 북측 인근(1282가구) △중동역 동측 인근(1680가구) △중동역 서측 인근(1766가구)등 역세권 3곳에 대한 고밀개발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준공업지역인 송내역 남측(2173가구), 저층주거지역인 원미사거리 북측(1330가구)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

국토부는 5차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수 역시 구역별 평균 약 420가구(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토지주 수익의 경우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은 기존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관심사였던 서울 강남권은 이번에도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목표치 4분의1…정부는 "문제없어"= 정부는 이와 함께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이 사업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4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8곳, 강북구 4곳, 대구 남구 1곳으로 대부분 3월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들이다. 예정된 공급규모는 2만9505가구로 현재까지 발표된 물량의 49.2%에 해당한다. 또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을 포함해 총 4개소(총 7180가구 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5차까지 발표된 공급가구 규모는 7만1248가구로 ‘2·4 주택공급대책’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정부 목표 물량 30만6000가구의 23% 수준이다. 이중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4 대책 이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체 목표치의 9.6%에 불과하다. 특히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도봉구 3곳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창동 674 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과 은평구 1곳(새절역 서측) 등 4곳은 아직도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