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신고 20일만에 5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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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지난 3일부터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현재까지 57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만 20건에 달해 군내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일단 20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군에 감사를 의뢰한 17건도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지난 16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나, 신고 기간이 2주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군 당국은 수사와 감사를 통해 가해자를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군내 성폭력 사건은 771건으로, 월평균 64건에 달했다.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중·하사와 군무원이었고,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과 영관장교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이 부하 여군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군 성 고충 상담체계로는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부대 상관이나 참모장, 성 고충 상담관 등에게 신고를 하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에 소속 부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밀보장 신고 채널(이메일 포함)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