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세제 논의 어디로 가나…당내 의견 엇갈리며 '내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여당의 논의가 파열음을 내며 내홍을 겪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이번주 개최 예정인 정책의총을 통한 최종안 마련 계획이 난항에 빠진 상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미뤄진 민주당 정책의총이 이번주 열릴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충분한 내부 입장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특위안에 대해 당내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주의 4.0,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며 일각의 세제 완화 방침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정책 논의가 부동산 세금 완화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 "종부세가 서민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 처럼 논의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뚝심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과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 간에 힘겨루기처럼 돼 있는 양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 결국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여당에서 밀어붙이려는 세제개편안은 당초 정부안과도 괴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데 대해 논의 초기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세수 예측이 어렵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납부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상위 2%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매년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면서 "납세자들이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밖에도 과세이연 제도 도입과 공정시장가액비율(90%) 동결, 장기거주 특별공제 확대 등을 여당 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그밖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완화 문제를 두고도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에서도 세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전년 대비 공시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