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높은 편…개선시 1인당 GDP 증가율 ↑"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뉴질랜드 만큼 낮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7%포인트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근 5년간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WB)이 매해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그 결과 OECD 국가 37개국 중 일부 지수 적용이 어려운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를 제외한 34개국 가운데 한국은 0.68로 27위로 집계됐다. 지수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위인 뉴질랜드는 0.01로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일본(7위·0.19), 독일(16위·0.36), 미국(20위·0.47), 영국(22위·0.52), 프랑스(25위·0.64) 등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는 0.3으로 30위, 정부 효과성 지수는 1.1로 22위였다.

한경연은 또 2011∼2019년 중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 한국의 최근 5년간 불안정 수준이 개선될 경우 1인당 GDP 증가율 상승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마다 1인당 GDP 증가율은 1%포인트 하락한다는 점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계산 결과 한국이 뉴질랜드 만큼 불안정 수준이 떨어지면 1인당 GDP 증가율은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GDP 증가율 개선폭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GDP 증가액은 최대 12조7000억원으로 계산됐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주요 7개국(G7) 1위인 캐나다만큼 한국의 불안정성이 개선되면 1인당 GDP 증가율은 0.5%포인트 오르고 이에 따른 전체 GDP 증가 규모는 9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원천적 리스크 요인 외에도 국내의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 요인이 적지 않으며 이를 완화시키는 정부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관련 갈등이나 사드 배치 관련 충돌, 기존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빚는 갈등, 과천청사 부지 아파트 공급 계획에 대한 반발 등을 정치·사회적 갈등 사례로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