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올라간 美 탄소감축 목표치...글로벌 산업계 대격변 예고(종합)

美 52%, EU 55%, 日 46%...주요국 감축행렬
"美 화력발전 전부 멈춰야...대혼란 우려도 제기
韓, 추가 상향목표 제시해야...탈원전기조 겹쳐 어려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주요국들도 여기에 맞춰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감축목표를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각종 신규 환경규제와 탄소세 등의 여파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산업계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내까지 새로운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기로 하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탄소 감축 목표 경쟁적 상향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40개국 정상이 참여해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기존보다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앞서 2015년 파리기후협약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6~28% 감축 수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일제히 기존보다 높아진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1990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했던 유럽연합(EU)은 55%로 감축목표를 올렸다. 앞서 지난해 1990년 대비 68%의 감축안을 내놨던 영국은 78%로 10%포인트 더 높였다. 일본도 2013년 대비 26% 감축안을 46%로 급격히 상향시켰다.

이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감축목표 상향에 발맞추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60년까지 중국은 탄소배출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이룰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탄소배출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전환을 도우며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줄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美 화력발전 모두 멈춰야 가능...산업계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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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환경규제를 갑자기 크게 상향시키겠다 밝히면서 각국 산업계에 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목표 상향을 맞추려면 국가산업 전반의 대변혁이 필요하며, 그대로 밀어 붙일 경우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 글로벌지속가능성센터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려면 ▲미국 내 신규 건축물의 난방을 모두 전기로 전환 ▲200여개에 달하는 화력발전소 모두 폐쇄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25%에서 50%까지 상향 ▲시멘트, 철강, 화학업체의 배출량을 최대 60%까지 감축 등이 10년 안에 이뤄져야 가능하다. 해당 연구를 이끈 나단 허트만 박사는 "이중 한가지 분야의 목표도 단기간에 이뤄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미국 내 전력망과 교통망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줘야하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 비율이 6%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며, 화력발전 비율은 70%에 이른다"며 "철강업체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조공법을 갖추는데만 4조~5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탈탄소 정책기금은 2조엔대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韓 추가 상향 불가피...원전 역할론 대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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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새로운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한국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감축목표를 크게 올린 상황에서 추가 상향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축목표 상향은 산업경쟁력, 전력수급 등 국가 경제 전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향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가 상향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선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감축설비·연구개발(R&D) 등 기업의 저탄소화 ▲좌초산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공정한 전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