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의서 석탄발전 대신 '재생에너지' 지원 천명한 文…한미동맹 '확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기후대응 선도국 입지를 탄탄히 하는 한편, 한미동맹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해외 석탄발전 대신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2일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일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 올해 유엔에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를 지난해 12월 제출했으며, 이를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지구 온도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의 NDC 상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발표된 ND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48개 NDC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제반 국내 여건을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연내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해서는 재원 확충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또 문 대통령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늰 것으로, 수출입은행·무역보험·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등 연구개발·기술공유 노력도 늘린다. 또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탈석탄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특정 국가만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달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21년 서울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탄소중립 국제연대를 촉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에는 기후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