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제도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농식품부 "상반기 도매시장 거래 개선 방안 마련"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경매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등을 도입할 지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큰 틀에서 거래다양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월 총 1156건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22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경매제도 개선 ▲출하농산물 가격보장 ▲경매 외 시장도매인 등 거래제도 활성화 등의 의견이 많았다.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은 가락시장 등 주요 시장 대부분 경매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강서시장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협상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서 거래 제도를 다양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경매제도 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농업인(397건) 중 40%는 경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경매의 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30%는 거래제도 다양화, 9%는 농산물 제값 받기가 필요하다고 각각 했다.
도매유통인(190건) 중 42%는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34%는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거래제도 다양화에 공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4%는 도매법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계·연구 전문가(101건) 중에선 도매시장 경매제·정가수의매매·시장도매인 등으로 거래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나 됐다. 소비자 및 기타(468건)도 58%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농산물 도매유통 및 시장이용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해소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도매시장의 잘못된 거래 관행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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