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받아 매각 못 한 물납재산 총 1.4兆

"물납 대상에 대한 철저한 가액 산정 및 선별적 물납 허가 해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가가 조세 대신 납부 받은 금전 외 물납재산 가운데 약 1조4395억원 가량이 매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은 부동산 3414건(8598억원), 증권 344종목(5797억원) 등 총 3758건으로 1조4395억원에 달한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일로서 부동산·유가증권과 같은 특정재산이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물납 신청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물납지휘 요청 ▲지방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물납 허가 지휘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물납 허가 통지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물납재산 수납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수납증서 교부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 인계 ▲기획재정부에 물납 보고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05건(436억)이던 물납재산 허가 규모는 2017년 91건(157억), 2018년 129건(307억), 2019년 94건(311억), 2020년 242건(336억), 2021년에는 2월 기준 10건(86억)으로 총 771건(1633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은 2016년 15건(798억), 2017년 21건(598억), 2018년 16건(462억), 2019년 19건(890억), 2020년 19건(647억), 2021년 2건(144억)으로 총 92종목(3539억)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 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총 240억원으로 매각 차익(건물·토지합계)은 2016년 11억원, 2017년도 37억원, 2018년도 22억원, 2019년도 63억원, 2020년도 93억원, 2021년(2월기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납 받은 국유부동산의 매각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허가되며 ▲매수신청서 접수 ▲매각기준 부합 여부 및 매각방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매각 심의·승인 ▲감정평가 ▲계약체결(수의, 입찰) ▲잔대금납부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로 진행된다. 물납 된 증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1항에 따른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증권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된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2016년 -306억원, 2017년도 -10억원, 2018년도 11억원, 2019년도 127억원, 2020년도 ?47억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세입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물납으로 물납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물납 허가의 판단이 국세청으로 치중 돼 있어 물납재산의 가액결정·적정여부 등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물납재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허가 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이 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