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부당 이득' 스카이72 채권 가압류…법원 인용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4개월째 무단 점유해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 명목으로 제기한 439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측이 지난해 12월 31일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를 무단 점유해 영업을 계속하자 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이용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그린피)에 대한 지급 정지를 결정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금액은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올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 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 1년치인 총 439억원이다.

공항공사는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스카이72(채무자)는 인천공항 부지에 골프장 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며 "영업이익을 대부분 주주들에게 배당한 상태라 채권자(인천공항공사)의 손해를 배상한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담보로 17억6000만원을 공탁하도록 한 뒤 (공항공사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제3 채무자들(골프장 이용자)은 채무자(스카이72)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는 청구금액 439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 측은 현재까지 법원에 취소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조치로 중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긴데다 이번 채권가압류 신청마저 받아들여지면서 스카이72 입장에선 영업을 계속 하기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스카이72가 제기한 해당 골프장에 대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하자 반발, 자신들과 토지 사용기간 연장 등 계약 갱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무단점유를 한 채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 기존 사업자인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지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무단점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담당 과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 기존 사업자에게 4월부터 골프장 영업을 중단 할 것을 통보한 뒤 단전·단수 조치를 했으며, 향후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경우 진입로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 스카이72 운영자는 골프장 운영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4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도 84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은 20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흑자액은 무려 1845억원이며, 주주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1233억원이다. 스카이72는 공공재산을 임대해 투자한 2000억원을 2014년에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