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경영계 입장 반영돼야"

손 회장, ILO 사무총장에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경영계 입장 서한을 전달했다고 경총이 이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WEF(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141개국 중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