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풀려나면 공격투자 이어졌다"…기업인 사면론 재점화

글로벌 반도체 쟁탈전 심화에
"국익 위해 결단내려야" 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최근 경제계와 학계가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이동통신, 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놓고 벌이는 미·중 유럽 등 글로벌 국가 간 주도권 싸움에서 한국이 밀릴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 삼성이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인데, 이를 지휘할 총수의 부재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메르스 쇼크' 때도
최태원·이재현·신동빈 사면·석방 후
투자 확대해 '경제살리기' 주도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계와 학계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주요 기업들이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투자를 확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이재현 CJ 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구속 수감 중이던 기업인들이 사면과 석방으로 풀려난 시기와 맞물린다.

이들 총수는 고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출소 직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SK 가 2024년까지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5년 SK하이닉스 가 경기 이천에 설립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 M14를 포함해 생산시설 3곳을 국내에 구축하겠다는 선언으로 2018년 청주 M15, 올해 2월 이천 M16을 완공하며 계획을 3년 앞당겨 마무리했다. SK하이닉스 는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용인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앞장섰다.

롯데그룹은 2018년부터 5년간 국내외 모든 사업부문에 5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신규 고용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이행하고 있다. CJ 그룹도 2017년 이재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전방위 투자에 속도를 냈는데 특히 K콘텐츠로 각광받는 문화산업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도 CJ 의 투자가 뒷받침된 결실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고용 악화, 실업률 증가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인 사면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회복에 주력한다면 상승효과(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앞서 2009년 특별사면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국가 숙원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삼성은 또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 회장이 공언한 1조원대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도체·6G·바이오까지…위협받는 K산업
"선도기업 삼성 필두 대규모 투자로 경쟁력 키워야"

최근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이유도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에 닥친 위기의식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대만 등 반도체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투자 계획을 쏟아내는 반면 삼성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원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나아가 5세대(5G) 이동통신 경쟁에서 우리나라에 뒤처진 미국과 일본이 6G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K바이오 산업에서도 국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8년 5G와 바이오, 전장, 인공지능(AI)을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낙점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백신수급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정부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역할을 근거로 "분초를 다투는 ‘경제 전쟁’ 상황에서 핵심 기업의 수장을 가두는 일은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라는 국민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초격차가 화두인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의 동향과 전략을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총수만이 할 수 있다"며 "시급한 국가 경제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