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 마땅…무이자 대출도 확대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기자간담회 개최…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헌법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 보장·무이자 대출 확대 시급”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법으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법으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영업손실 보상은 소급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헌법 정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즉각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최승재 의원이 단식농성을 하고 여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소급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무이자 정책대출 확대, 영업시간 보장,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나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이자 대출 정책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자체의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 등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며칠도 지나지 않아 소진된다는 지적이다. 김 대행은 “심지어 기존 대출자와 저신용자들은 거절을 당해 효용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면서 “(우선) 무이자 정책대출을 대폭 확대해 고비를 넘기고 이후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공연이 지난 2월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르면 소상공인 84%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조치로 발생한 매출 손실을 영업금지 및 제한 등 조치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67.8%가 영업금지 업종은 매출 손실분의 8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70%를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손실보상 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39.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29.1%), ‘부가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27.7%)가 뒤를 이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