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젠더갈등 강화 아쉬워…여가부 역할 중요"

취임 100일 맞아 첫 기자간담회 개최
"스토킹 처벌법이 가진 한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사회에 성차별 구조 개선해야…여가부 역할이 중요"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월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14일 정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서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스토킹 처벌과 피해 보호를 함께 가는 것으로 준비하다가 처벌법이 먼저 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두고 정 장관은 "현장에서 위기 여성 청소년 관련 상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의 의료 장벽 해소를 위해 보편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고 1020 등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녀 간 젠더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여가부 정책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로섬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한쪽이 차별 받을 때 개인의 존엄, 인권 존중이 훼손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젠더) 갈등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 공정성 높여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정 장관은 "그간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성차별 구조와 개선 필요성이 남아있다"며 "남녀갈등 해소·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려면 여가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비혼ㆍ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가족 개념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더라도 기존 가족 관념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이라며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