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서 각 세운 오세훈 "학교·종교시설에 간이키트 도입…공시가 결정 제도개선 필요"

"간이키트 신속 허가 촉구, 온라인 수업 장기화 우려, 종교활동도 불편·피해"
간이키트 적용 범위, 노래연습장에서 학교·종교시설·음식점으로 확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지차체 권한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 개선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신속 허가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13일 오전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오 시장은 우선 간이 진단키트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물론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포함해 종교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기존 도입 취지를 학교와 종교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에 더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 격차 또한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학부모님들 또한 가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시설들의 불편과 피해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서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