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이냐 철수냐 합의냐…美배터리訴 주말새 일단락

거부권 마감시한 초읽기
SK이노 '여론몰이'로 총력
조지아 주지사도 성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수입금지 항소도 추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대통령 거부권이냐, 미국 사업 철수냐, 막판 합의냐.

SK이노베이션 의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의 운명을 가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10년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결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60일 이내인 4월 11일(현지시간)까지 행사할 수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미국 배터리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가 바이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SK의 미국 배터리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대통령이 26억달러의 조지아주 투자를 성사시키거나 무산시킬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2600명이 넘는 현지 일자리나 미국 내 전기차 보급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SK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해왔다.

지난달 말 미국에 간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도 현지 정관계 인사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의 정당성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현 정권 인사와 끈이 닿는 전직 관료를 통해 ITC 결정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 열린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 기공식.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왼쪽 세번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다섯번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현재 1공장은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으며 2공장은 설공사가 진행중이다.<조지아주 홈페이지>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SK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현지 공장 이전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완공된 1공장 설비는 유럽 등으로 돌리고 추가 공장 투자를 철회하는 방식이다. SK측은 LG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그간 투자비용을 매몰시키거나 기존 고객사에 위약금을 주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전기차 배터리시장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업 딱지가 붙는 점이나 대규모 계약을 파기한 회사라는 인상 등 무형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SK측은 이와함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항소 등 일련의 법적절차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지난달 말께 ITC의 수입제한 조치를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절차까지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SK는 대통령 거부권이 없을 경우 항소키로 한 상태인데 수입제한 조치도 그에 맞춰 늦춰달라는 얘기다.

물론 막판 양사의 극적인 합의도 남아 있는 카드다. 다만 협상 테이블에서의 변수는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다. SK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지면서 협상력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특허소송에서 SK 손을 들어준다면 협상기류도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