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K-반도체 벨트' 전략 발표…美 반도체 굴기 대응

성윤모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판 커지는 美 '반도체 굴기' 대응…업계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다음달 발표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업계 대표로는 이정배 반도체협회 회장(삼성전자 전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공장으로 조성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공개될 K 반도체 벨트 전략에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규제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 기준으로 투자비용의 최대 6%인데 업계는 이를 5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각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40%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굴기에 앞장서고 있다. 유럽은 500억유로를 투자하고, 중국은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반도체 업계는 이례적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대(對)정부 건의문'을 전달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R&D 및 제조시설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50%로 확대하고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 최근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투자 확대 및 정부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 장관은 "최근 반도체 산업은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메모리·파운드리 생산능력 확충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