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늘리지 않으면 2030년 중국에 GDP 추월당해

[이미지 출처=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 지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이민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고서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민 확대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포워드US(FWD.us)는 조지메이슨대와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포워드US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해 2013년 설립한 단체다. 보고서는 이민 확대가 곧 미국의 경쟁력 확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미국 인구 변화와 이민자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50년에는 미국 경제 규모가 중국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이 점점 더 고령화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에서는 노동가능 연령층보다 고령자가 더 빨리 증가해 미국 사회가 점점 더 늙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 계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양 비용이 더 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신탁펀드도 현재 203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이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만약 이민을 현재 수준보다 두 배로 늘리면 중국 경제가 적어도 2035년까지는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또 2050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이 46조8000억달러로 중국의 49조9000억달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미국의 노동인구 100명당 고령층 37명으로 예상되는 2050년 부양 비율을 100명당 31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FWD.us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관련 법을 전면 재점검해 좀더 인도주의적으로 손질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사람을 매년 37만5000명 가량 늘리자고 의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이민 허용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불법 이민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을 비롯해 이민 허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조지메이슨대의 저스틴 게스트 교수는 "이민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