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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하한선 디지털세 해법 만들자"

최종수정 2021.04.08 11:43 기사입력 2021.04.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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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회의 후 성명
美 법인세율 국제 공조 위해 디지털서 반대서 물러나
다국적 기업 과세 구멍 막기 추진
바이든, 28% 법인세율 인상 협의 가능 예고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위한 당근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증세 방침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그는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당초 예고한 28% 보다 낮은 법인세율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증세 방침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그는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당초 예고한 28% 보다 낮은 법인세율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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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이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한 것도 향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과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7일(현지시간) G20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 회의를 한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세 의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주도한 국제적인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대해 주요 국가 간의 동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인세 최저세율은 물론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은 국가간 첨예한 갈등 사안을 해소해 합의를 이루겠다는 미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세를 두고 갈등 해왔다. 유럽은 그동안 애플, 구글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주장해왔으나 미국이 반대해왔다.


미국이 디지털세에 대해 한발 양보한 것은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한도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낙후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2조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스위스, 버뮤다와 세율 경쟁을 하는 대신 재능 있는 노동자, 최첨단 연구 및 최첨단 인프라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감세 정책이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 오는 데 실패했고 과세 기반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또 "파괴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주요국들이 축소를 멈추고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에 동의해야 끝난다"라면서 "우리는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를 통해 협상에 참여해 왔고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세금 계획’도 GILTI(글로벌 무형자산 발생소득)을 국가별로 산정해 미국 등 세율이 높은 국가의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구역을 이용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끝내게 될 것 이라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투자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8% 세율과 결혼하지 않았다"며 야당과 민주당내 일부 반발을 수용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도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28% 법인 세율과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다국적기업들이 이익을 조세회피 지역에 이전하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과세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미국 법인세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평범한 국민들이 털리는 것이 진절머리가 난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증세 계획에도 과세소득이 거의 없는 20억달러 이상의 장부상 이익을 거둔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이 계획은 1억달러 이상의 장부상 이익을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월스트리저널은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과세 계획을 완화했다고 평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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