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가난해진다' 느끼는 국민 많아지는 건 부동산 투기 때문"

LH 사태 겨냥 "일부 공직자들 도덕불감증"
"'지대추구 덫'이 양극화 심화 시켜"
'범죄수익 환수 내부자거래 가중처벌법' 제정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부동산 관련 범죄 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라며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뼈져서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개발의 주체업자, LH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라며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폭로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가족들이 약 58억원 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 해당 지구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전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다음날(3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