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빌린 아파트’만 노렸다 …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부산서 검거

전국 법인명의 임차 사택 매입, 임차인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 70억 상당 대출금 챙겨

부산경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대출사기 34명 검거‥구속6·불구속28·수사중지3

대출사기 조직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전국의 법인명의 아파트를 거래 대상으로 70억대 담보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법인명의로 임차된 아파트나 사택을 사들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채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이 부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50대 A(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를 했다.

법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들 일당은 이용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제3조) 중소기업 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받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악용해 A씨 등은 법인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모두 43건, 70억 상당의 대출금을 챙겼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자금 등을 총괄관리하는 B씨를 포함해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일삼았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돼 있자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했고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자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했다.

이번 범행과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 시 담보를 제공받았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없었기에 범행이 탄로날 때까지 적어도 1년이 넘는 기간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이 이뤄졌다.

결국 범행에 대한 실질적 손해는 보증보험회사가 입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허점을 찾아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했다.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 간 시스템연계 등 개선이 필요하고,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 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안을 통보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