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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정보 도둑질…망국의 범죄" 윤석열, LH 사건 '부패완판' 우려

최종수정 2021.03.08 06:38 기사입력 2021.03.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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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건…즉각 대대적 수사해야"
"'돈 되는 땅'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 따라가야"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수사지휘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수사지휘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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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LH 사건'에 대해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보라.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가 아닌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면서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패완판'이란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쓴 말로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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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LH 사건'을 해결 해야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LH 사건'에 대한 현 정부 대응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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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통해 'LH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행보나 거취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변창흠 국토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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