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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합의, 2026년까지 연장…"의미있는 증액"(종합)

최종수정 2021.03.08 06:27 기사입력 2021.03.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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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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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을 마침내 마무리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분담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미간의 갈등이 종식되면서 한미 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자세한 합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2026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안이 합의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1년으로 축소된 SMA 협정 유효기간이 늘어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기간이 늘어나면 매년 SMA 협상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우리측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NN방송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타결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부담스럽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에 합의했다.


주일미군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분담금 증가액이 1.2%에 그친다는 것은 우리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이다. SMA 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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