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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거엔 이런 의혹 즉각 수사했다"…'LH의혹' 조사단 겨냥한 윤석열

최종수정 2021.03.07 19:13 기사입력 2021.03.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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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
"전수조사 할 게 아냐…말로 뭘 밝히겠는가"
지난 4일 정부 합동조사단 꾸려져
정치권 일각서 '셀프 면죄부' 비판
"검찰·감사원 빠지고 변창흠 앞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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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6일 '조선일보'에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안에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지난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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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폭로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가족들이 약 58억원 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 해당 지구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전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다음날(3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사단에 대해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도'라는 취지로 비판이 불거졌다. 조사단에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는 대신, LH 사장을 지낸 바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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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경제부처들은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국토부는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셀프조사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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