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LH 대책발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 면직 문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의당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발표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그러한 조치가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정부. 공기업 직원의 땅 투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이미 1기,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합동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는 등 이번 투기와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시대 이후 갖은 투기행각이 벌어졌지만, 결국 1989년 1기 신도시 이래 32년 동안 정부가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투기 행각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히 합동조사단 주체에 수사대상인 국토부가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꼬리 자르기’ ‘봐주기’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면서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주도 공급정책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투기를 조장할 ‘묻지마 공급정책’을 강행하겠다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염두해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다간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